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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신청 방법 전자소송에서 승소 후 피고의 등본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판결문과 집행문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은 모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신청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증명 카테고리에서 제증명 발급이 아닌 신청으로 클릭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제증명 신청으로 들어가면 제증명종류에서 원하는 문서를 클릭하고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기본 정보 입력하면 바로 문서작성 및 첨부 페이지가 나오는데 발급 당사자 선택 후 첨부할 서류를 첨부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한 개 서류당 신청 시 금액은 450원인데요. 가상계좌 이체는 450원 간편 카드결제는 수수료가 붙어서 650원이었던 것 같네요. 200원이라도 아끼는 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가는 길 지하철 교대역 11 변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에 표지판이 보입니다. 표지판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바로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법원 앞에 바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 대시하고 건너면 바로 입구인데요. 입구로 따라 들어가서 경비실 지나면 바로 아래 대법원 건물 가기 전 동관, 서관 표지판이 보입니다.   제가 갈 곳은 제2별관이어서 저는 동관 쪽으로 발길을 돌려보아요.   동관 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표지판으로 따라 오른쪽으로 별관 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제1별관이 보이는데요. 제1 별관을 지나서 걷다 보면 바로 2,3,4 별관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14:40분이었는데요. 20분 정도 빨리 도착해서 처음에는 모르고 10분을..

안드로이드 휴대폰 스캔하여 PDF 파일 만드는 방법 안드로이드로 어플 없이 스캔하는 방법 1카메라를 켠다.문서를 사진 찍는다.왼쪽에 스캔을 누른다.크기를 조절하고 저장한다. 안드로이드로 스캔하는 방법 2구글드라이브 사용하기구글드라이브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에 카메라 혹은 스캔을 터치하기.카메라가 나오면 문서 스캔하기.스캔한 문서를 저장 누르면 PDF 파일 생성. 안드로이드로 문서 스캔하는 방법 3심플 스캔 simple scan 설치하기.아래쪽 카메라 누르기 문서 스캔하기  아이폰으로 문서 스캔하여 PDF 파일 만드는 방법 아이폰으로 문서 스캔하는 방법 1아이폰에 있는 노트 앱 이용하기하단에 있는 카메라 터치하기 문서스캔 누르기 문서 스캔하기   아이폰으로 문서 스캔하는 방법 2 어도비 스캔 어플 이용하기 ..

부동산 경매 기일 입찰경매절차 입찰방법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경매 지식 입찰 절차 확인하는 방법 -> 경매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경매지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기타 경매 용어 확인하는 방법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 들어가서 경매 용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법원 홈페이지에서 경매지식 > 경매용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 특약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할 때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도 좋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특약의 형태로 작성하여 임대하면서 문제가 생긴 경험들을 보완해서 특약에 추가해 얼굴 붉히는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 특약연체료 특약은 월세 납부 일자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00%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조건입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경고성 메시지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반려동물 금지 특약반려동물은 물어뜯거나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벽지와 마룻바닥이 손상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종이나 나무로 된 것은 손상을 입게 되어 있죠. 어떤 세입자는 계약하고 이사 들어올 때는 반려동물이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려동물을 들여 ..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를 검색하려면 크게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와 사설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의 장점은 무료라는 점과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편리성과 직관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정부는 정보를 공개해서 올려놓는 일을 하는 곳이지 잘 보이게 혹은 종합적인 정보를 분석해 주는 곳이 아니죠. 이에 반해 사설 사이트는 유료지만 정보가 보기 편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설 사이트도 업체가 많으며 사이트마다 제공하는 정보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가공해서 올린다는 점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경매 신청과 경매 개시 결정경매의 처음 시작은 경매 신청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매를 임..

부동산 경매 용어들 알아두기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그 뿌리에 두고 있으므로 사실상 법률 용어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용어가 많지 않다 보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익혀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용어이므로 함께 살펴봅시다.  자주 쓰는 경매 용어들  부동산 임의경매주원인: 근저당권부동산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가장 자주 나오고 근저당권이 원인인 경매입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낸 돈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근저당'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가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매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주원인: 집행권원 등의 소송 판결문 등 부동산 강제경매는 대부분 집행권원으로 진행된 경매입니다. 집..

복등기'복등기'는 분양 또는 매매 계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다른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 낙찰자에게 금전 보상을 하면서 소유권을 '복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잉여 무잉여는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경매 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입니다.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면 입찰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경매 신청 채권자의 신청 금액과 선순위 채권 등을 추산하여 경매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하기아파트나 빌라 등은 경매가 진행되어도 가족이 계속 ..

기간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낙찰일 ~ 매각허가결정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매각허가 결정일 ~ 매각허가확정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를 할 때는 항고보증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매각허가확정일 ~  잔금 납부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해야 할 하자가 있다면 매각대금 감액 신청도 가능합니다.배당일 이후: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주장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시항고 방법매각결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인은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낙찰자가 잔금 ..

경매에서 지분 물건이 나오는 이유 경공매 사이트를 보면 가끔 지분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공매를 통해 지분 물건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 부부 공동명의, 공동 투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끊임없이 물건이 나오고 유찰이 많이 되며 경쟁이 적은 것이죠.  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후 지분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투자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는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내 지분을 공유자에게 매도하는 방법공유자의 지분을 내가 매입한 후에 하나로 만들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도하는 방법전체 지분을 중개업소에 내놓고 일반매매로 매도하는 방법현물로 분할해서 각자 나눠 갖는 방법 (주거용 부동산은 불가능)공유자들과 협의해서 인접 토지 주인에게 매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