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학원비 환불 소비자원 신고 다음은?

 

1. 교육청민원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안타깝게도 강제성이 없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학원에 벌점을 내리고 과태료 납부하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저만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민원을 넣었고 3일 뒤에 알림톡으로 담당자 배정이 되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차에 따라 소비자는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와 연락을 취하여 소비자와 합의를 보도록 권고하고 합의기간을 준다고 하지만 이 또한 강제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저의 권리는 누가 보호 해 줘야 하나 싶고 이러다가 돈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한번 더 시도는 해 보려 했습니다. 행여나 여기저기 신고 하고 담당부서에서 학원에 연락하면 더 환불해 주지 않을까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한 발 더 용기내고 싶었습니다.

 

 

3. 소액 심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혹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소액사건재판 (재판절차, 소장작성안내)등을 참조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속하여 법률상담안내 바로가기로 접속했습니다.

 

상담방식은 위에 이미지에 보시듯이 많았습니다. 다른 상담은 아무래도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 저는 제가 궁금했던 내용과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사이버상담으로 진행했습니다. 

로그인하고 인증하면 또다시 사건을 정리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싫지만 그래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했던 내용을 복붙 해 볼 수 있지만 상담 내용마다 사건은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기에 저는 다시 인내심을 갖고 작성했습니다.

 

사이버 상담은 이렇게 또 세부로 나뉘었고 국내 거주국민 신청은 하루 상담건수가 70건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을 예약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나고 억울한데 이걸로 돈을 써야 한다니요... 이쯤 되면 진짜 도를 닦아야 하나 싶네요.

 

여기에서 먼저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재판으로 갈지 안 갈지 여부를 생각하지면 될 것 같아요.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사이트는 그야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변호사

 

이외에 마을변호사라는 복지가 있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원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었기에 마을변호사 복지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1 - [정보, 규정, 제도] - 서울 마을 변호사 이용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