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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변호사 상담 마을변호사 사이버 상담 신청 후 희망을 품은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학원에서 폐업하지 않은 한 학원은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지연이자도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상담자님이 학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학원이 환불을 미루고 있는 경우에 당연히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학원에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율의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님이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학원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판결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한에서는 결국에는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습비 환불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알아보면서 서울 마을 변호사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블로그에서 언급했듯이 마을 변호사는 생각보다 저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을 변호사 이용 방법 알아볼까요? 1.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메인창에서 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상담방법선택 및 내용 작성 법률상담서비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마을변화사와 마을법무사 모두 이용 상담 가능하고 방문상담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상담은 예약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야 했고 지역마다 상담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과 요일에 따라 물론 전체적인 ..

1. 교육청민원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안타깝게도 강제성이 없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학원에 벌점을 내리고 과태료 납부하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저만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민원을 넣었고 3일 뒤에 알림톡으로 담당자 배정이 되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차에 따라 소비자는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와 연락을 취하여 소비자와 합의를 보도록 권고하고 합의기간을 준다고 하지만 이 또한 강제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저의 권리는 누가 보호 해 줘야..

학원에 환불 신청하고 제대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청에 민원 신청 했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7~11일 걸린다고 했고 7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교육청 답변 교육청에서도 해당 학원과 연락을 여러 번 시도해 보았으나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학원은 확인 결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학원이다.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여 환불을 유도하겠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벌점에 과태료 납부지만 규정상 강제 반환이 아니어서 나한테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도 갈 수도 있다. 본인도 계속 학원과 연락을 취하여 환불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 너무나도 실망..

지난 편에서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 관련하여 블로그를 올렸습니다. 이번장에서는 학원에 교습비 반환 신청 했지만 학원에서 반환 지연 하거나 거부할 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학원에 교습비 반환 신청하면 바로 돌려받거나 좋은 원장님 만나면 1/3, 1/2 규정 따위 따지지 않고 수강한 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돌려받는 케이스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이 나쁜 학원을 만났다면 이건 인내와 도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환 신청 시 언제까지 환불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관련 법령에 나와 있듯이 학습자가 환불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학원에서 바로 환불해주지 않거나..

학원 환불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요? 좋은 원장과 학원을 만나면 좋게 좋게 끝나겠지만 요즘은 진짜 수준 떨어진 학원들이 너무 많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학원을 등록하고 강사들의 수업의 질이 높지 않아 환불을 신청하였습니다. 어떻게 교육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수준이 떨어지는지, 교육업체를 사업으로 할 땐 따로 심사도 보지 않는지 의문이 생기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지금부터 교습비 환불 관련하여 제가 알아본 내용을 블로그 통하여 작성해 보려 합니다. 교습비 환불에서 학원은 일반 학원인지 또는 평생교육학원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는 학원은 일반 학원이라..